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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4) - 해외 창업 지원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2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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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3) - 외국인근로자 부담금 징수제 시행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9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4000명 늘어난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천문학적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어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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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2) - 소프트웨어 뉴딜 정책을 시행하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8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 대선 후보로 나서 ‘뉴딜(New deal) 정책’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걸었다. ‘뉴딜’의 의미는 기존의 포커 판을 접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당시 상황은 1929년 대공황으로 실업율은 폭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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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잡으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정권 출범 후 9번째 내놓은 대책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17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임기 동안 강남 집값은 60%나 뛰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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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4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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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대해(1)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3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시리즈로 기고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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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되지 않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1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가격 급등 문제의 화살을 한국은행 총재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종편에 출현해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돈은 계속 풀고 있으니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생겨도 손도 못 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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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뒷돈 거래 처벌 법안 국회통과 시급하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2016년 10월 대형마트가 뒷돈 거래로 상생법의 사업조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는 보도가 언론에 보도됐다. 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6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도 모자라 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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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우대하는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개정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0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의류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폐업현상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단순히 내수부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이유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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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결제가 성공하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0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25일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제로화를 목표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서울페이’를 오는 12월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표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뜻을 밝혔고, 중소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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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확대, 소상공인 불만 해소할까?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06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정부는 최저임금 사태로 붉어진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대폭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금년의 1조3473억원 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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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04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얼마 전 서울 모처의 궁중족발 사업주는 임대료를 4배나 인상해 달라는 임대인에게 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작업을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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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의 블록체인 특구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8.31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한 뒤 단계별로 암호화폐 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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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교체보다 자영업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8.3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일자리 창출 성과와 소득 분배 악화 통계 발표이후, 통계청장이 교체되었다. 경질성 인사시비와 통계조사방법 변경 등과 관련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통계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이다. 경제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나 항만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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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8.29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했지만 자살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 원인은 소득양극화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일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다. 갈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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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 인구감소는 자영업 뇌관 점화 신호탄이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8.28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4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3619만명으로, 전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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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승 회장 등 오너 갑질, 돈으로 망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8.2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의 갑질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윤재승 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폭언 문제 관련 기사의 잉크도 마르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사태가 또 발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