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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거는 기대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4.03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시킨 사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다.종전 중소기업청은 정부조직법상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청장은 국무회의에 옵서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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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하남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보고 느낀 점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4.0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코스트코는 오는 4월 30일 하남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 소재 7개 소상공인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달 29일 1천여 명이 가게 문을 닫고 모여 코스하남시청 앞에서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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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3.28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163만5000명이고, 인구성장률은 0.37%이다. 중위연령은 2014년 40.3세에서 2018년 42.6세로 늘어났다. 유소년인구 비중은 점점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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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입점 예정 관련 정부의 역할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3.25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오는 4월30일 코스트코가 하남시에 개점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글로벌 유통대기업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송도점을 포함해 15개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하남시 코스트코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 위원회’)는 오는 3월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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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관련 법적 이슈 점검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3.24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오는 4월30일 글로벌 공룡대기업인 코스트코 하남점이 개점할 예정이다. 이에 하남시 소재 7개 소상공인단체는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생법 규정에 따른 사업조정 절차에 착수하였고, 이달 29일 단체 소속 회원들은 전부 점포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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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선 없애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3.15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거나 하고 있다. 부끄럽고 불행한 우리의 헌정사다. 우리는 언필칭 스스로 어느 나라보다도 최단 기간에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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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방식 바꾸면 경제 좋아질까?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3.13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매월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 작성 방식을 개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선행지수란 6~12개월 후의 대한민국경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언을 해주는 지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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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원점에서 다시 짜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2.2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 수준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배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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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르완다 출장 후기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2.2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구정 연휴를 포기하고,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새벽 7박9일 일정의 르완다 출장길에 올랐다. 환승시간을 포함해 장장 20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다. 출장 목적은 르완다의 전반적인 세제 및 세정 개혁 컨설팅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였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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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새로운 법인세제 개혁 방안 도입 계획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2.01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OECD가 2020년 말까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조속히 실행되길 희망한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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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양극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1.24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의 개념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조건 아래서 경제활동에 참여해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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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 해결 방향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1.2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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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상공인 살림살이 전망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1.0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면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살림살이는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장기간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을 보면 지나친 기대를 접는 것이 옳을 것이다. OECD가 발표한 ‘2017 삶의 질’ 보 ...
정정문
문지현 기자 2018.12.31
이슈타임의 논설전문위원인 이호연 회계사가 게시한 지난 11월 23일자 이호연의 호연지기 코너의 "소상공인 권익보호 위해 총대 메는 중기중앙회장 선출돼야"라는 제목의 논설과 관련해 해당 당사자인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측의 반론을 적극 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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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2.1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KT전화국 화재가 발생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KTX 탈선사고와 대형 온수관 파열 등 최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위험관리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강해이도 문제지만 사례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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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세법 개정, 자영업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의미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2.06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10월19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70만명에 달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재활용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활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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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분식회계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2.0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김 대표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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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29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평균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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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몽니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2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액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 그리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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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부과 개별소비세 폐지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대책 마련 필요성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18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서민 난방용 기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조만간 세법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원이 발표한 ‘2014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