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9-01-24 0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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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의 개념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조건 아래서 경제활동에 참여해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와 혁신 역량을 개인이 발휘할 수 있고, 인적 투자가 촉진되고 사회 갈등을 줄여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어귀는 촛불 민심으로 출발한 정부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정치적 수사일 것이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부의 양극화라는 굴레를 쓴 상태에서 절대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다.

 

부의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요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서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것이다.

 

기업이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번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GNI1990년에 비해 8.8배 증가한 약 1730조 원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GNI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24.5%로 늘어났지만, 가계 비중은 70.1%에서 61.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양극화 문제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불평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계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과 재산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 주요 테마별로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가계 계층간의 재산 양극화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회고록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지니계수가 0.9라는 주장을 제기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낸 인사의 주장이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자산 양극화 수준은 세계 최악 수준일 것이다2014년 기준 개인 소유 토지의 64.7%를 상위 10%, 법인 소유 토지의 75.2%를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불로소득 양극화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201610년간 매년 450~510조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평균 37.1%에 달한다고 한다. KBS 신년 토론회 자리에서 어느 진보 성향 작가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가계 소득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40% 정도, 자산 소득과 이자 소득은 95%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논농사를 지을 땅값이 3평방미터 당 5만원을 넘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논의 땅값이 3평방미터 당 1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정상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분명 부동산 거품이다. 부동산 거품은 임대료 상승을 유도하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하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6수준으로 세계 최악 수준인데, 부동산 거품이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우리 경제에 백해무익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셋째, 낮은 지니계수 변화율 문제이다. 시장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가계로 이전된 복지 혜택을 더한 것이 가처분 소득이다. 지니계수 변화율이란 정부의 세제나 복지예산이 가계 소득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설명해주는 척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북구의 복지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제가 소득 재분배 목표를, 복지가 형평성 확보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 홀대론이다. KBS 신년토론회에서 임금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시장소득보다 늘어났지만,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은 시장소득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체 취업활동 인구 중 25%를 점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 부의 양극화란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부의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정확한 부동산 보유 통계 자료의 작성이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제주체별 부동산 보유 실태 자료를 작성해 정확한 부동산 지니계수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별 예금 등, 주식,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통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소득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이다. 국세청은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소득 등 재산소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별 재산소득 금액을 합산한 정보를 작성해 발표해야 할 것이다. 실제 자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링 조사 방식에 의한 통계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 수립은 통계조사 자료보다는 실제 자료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산소득 분리 과세 한도를 소득 종류별이 아닌 재산소득 전체 합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복지 통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계층별 분류를 통해 자영업자 홀대론과 관련된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득 계층별 종사 형태별 세금 등의 납부액과 복지혜택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산출해 다양한 지니계수 변화율을 작성해 발표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피부양자 혜택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는 여러 측면에서 건강보험료 제도상 홀대를 받고 있고, 근로장려세제에서도 형평성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촛불 민심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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