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보는 中, '배제설' vs '역할주장론'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9-10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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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시각 '긍정' vs '신중'
중국 참여 여부 두고 내부에서도 견해차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오는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론을 두고 자국 내에서는 배제설과 역할 주장론이 대립하는 분위기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남·북 당사자 간의 주도적인 해결이 우선이지만,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3원칙`과 '쌍중단', '쌍궤병행'의 해법을 제시해왔다. 쌍중단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뜻하고, 쌍궤병행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한다.

◇ 중국이 바라보는 '판문점 선언' - 긍정론 vs 신중론

중국은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긍정론과 신중론을 동시에 제기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북 정상은 성공적 회담을 했다"며 "이번 회담서 거둔 긍정적 성과는 남·북 간 화해 및 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순싱제중국 지린대학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도 없다. 비핵화의 정의를 한국이 과대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일부 언론 및 전문가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과거 김정은과의 만남을 놓고 빈번하게 입장을 번복해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일방적으로 결정 내려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북·미 정상회담의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 참여해 관련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참여 - '중국 배재설' vs '역할 주장론'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의 중국 참여 여부에 대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재설'과 '역할 주장론'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션즈화 중국 화동사범대학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중국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중국이)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대화에서 배제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도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에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중국 외교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 발짝 멀리 떨어진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해서 풀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상황이 중국 통제권 밖에 있으며 다자간 회담에 중국이 배제된다 해도 놀랄 게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4자회담 방식으로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남·북·미) 3자 평화협정은 사실상 합법성이 결여된다"며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평화 무드에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평화협정의 남·북·미 3자 회담` 거론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링성리 중국 외교학원 교수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화해의 과정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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