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열쇠는 러시아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9-10 0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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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동북지역 안정 필수'
미·러 사이 균형적 외교 필요
▲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 YTN 뉴스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구상에 포함되는 동북아 6개국 중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다. 두만강 끝자락을 경계로 러시아와 한반도는 17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차질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러시아 동북지역 안정이 필수이다.

◇ 러시아,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 우리는 동북아 지역 전체 평화 노력할 것"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후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는 한 발짝 물러나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판문점 선언 하루가 지난 28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체결될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은 한반도 사태 해결을 위한 러-중 로드맵에 분명히 언급돼 있다"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문제는 순전히 남북한 문제이며, 평양과 서울 사이에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의 역할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 당사국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 견고한 평화·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 목표의 달성 수단은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 틀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러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한반도 자체의 문제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본다.

고상두 연세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러 관계의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미 의회의 반러시아 정서를 고려해보면 미·러 관계 호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미 의회는 러시아 정부의 ▲ 언론통제 ▲ 인권탄압 ▲ 내정간섭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미 상원에서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을 징벌하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도 함께 대러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을 압도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 공동체 참여 유도 및 이미 구축된 협력 민간 네트워크 발전적 계승 필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축된 협력 민간 네트워크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상두 교수는 "우선적으로 러시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 의료, 민간교류 등의 비정치적 이슈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이버 안보, 마약 확산 차단. 반테러 등 연성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철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가스관, 전력망, 철도 연결 사업 등에 대해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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