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日 관광객 구속 이례적 조기 석방…과거 억류 사례는?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9-10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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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간 10개월, 보름만의 추방은 이례적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실마리 열릴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북한이 지난달 10일 구속했던 일본인 관광객을 조기 석방하면서 과거 억류사례에 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일본 관광객으로 우리나라(북한)를 방문한 스기모토 도모유키가 공화국의 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여 해당 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일본 관광객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고 공화국 경외로 추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 정부는 북경 주재 자국 대사관과 선양의 총영사관을 통해 이 남성의 소재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름 만에 이뤄진 석방조치, `이례적`

약 보름 만에 이뤄진 석방조치에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9년 간첩혐의로 북한에 구금됐던 전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자의 경우 2년간 억류된 뒤 풀려났고, 2003년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됐던 일본인 남성은 출국까지 5년 3개월이 걸렸다.

2011년 5월 북한 라선시에서 마약과 위조지폐 혐의로 억류됐던 일본인 2명도 10개월 만인 2012년 1월에 석방됐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인을 억류하면서 "지난 3월 14일 라선시에 들어온 후루야 마사키, 아베 히데히코, 히로오카 다쿠미 중 후루야는 국외로 추방됐고 나머지 2명은 구속됐다"며 "그들의 행위는 우리 공화국의 법과 국제법에 의거할 때 대단히 중한 범죄로 그에 부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이 `인도주의`를 강조하며 남성을 풀어준 만큼 일본 내에서는 이번 석방이 좀처럼 입구를 찾지 못하는 북일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 북·일 관계 개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실마리 될까

지난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한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특수기관들의 조총련계 공작원들이 공모해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북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지난 197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납치됐다.

현재 북한은 풀려난 5명을 제외하고 남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납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범죄자의 빠른 추방으로 북한 내 억류된 일본인 문제도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명희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아베 총리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요청했다"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에 일본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서) 향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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