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1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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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AI·빅데이터 관련 혁신실험 19건 심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이달 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19건을 심사한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심사위)를 열고 이달 중 새로운 혁신서비스 19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19개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 간 대출) 1건 등 분야별로 배분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존의 규제완화 요청을 반영한 서비스로는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와 신용카드 규제 특례, 보험판매 규제 특례 등이 포함됐다. ▲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 ▲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허용 ▲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해지 서비스 등이다.

이밖에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도 심사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ICT, 산업 분야와 함께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올해 1월 ICT 및 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먼저 시행되었고, 이날부터 금융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다. 금융위는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말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의 마당이 될 것"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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