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블록체인 자산 매매·중개 벤처기업 제외, 생태기반 무너뜨리는 결과"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9-28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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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행위 발생에 따라 결정, 건전한 산업 생태계 형성 위한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미래를 보지 않는 근시안적 조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지정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어느 벤처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면 되는데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 절망적인 나쁜 사인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의 법적 체계가 갖춰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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