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09-14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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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식이면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른가라며 거들었다. 몇몇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정권,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서 최승재 회장을 잡기위해 총공세에 나섰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보자.

 

지난 423일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소속 5인은 46000여만원의 매출 누락의혹과 관련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업무상 횡령 의혹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고소 배경과 관련해 정추위는 지난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46700만원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급했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 누락해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고, 결산서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누락했기 때문에 횡령 등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의 회비 수입은 고작 17800만원인데, 이의 2.7배에 달하는 거액을 결산서에 누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의 단순 실수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누락했다는 해명에 대해, 정추위는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법정단체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승재 최장은 국세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추위는 국세청에 신고를 한 내용을 정관까지 어겨가며 왜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동작경찰서가 2개월여 간 수사했지만 710'혐의 없음'으로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정추위는 지난 725일 동작경찰서에 부실수사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지난 86일 동작경찰서로부터 재수사 요청은 중앙지검에 하라는 답신을 받았다. 이후 정추위는 중앙지검에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부실수사 결과이니 재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검찰은 정추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즉각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이 경찰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자유한국당의 뜬금없는 표적수사 주장은 견강부회다.

 

최승재 회장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재단) 비상근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관을 위반해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9월 재단감사보고서를 통해 재단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최승재 회장은 13000여만원을 재단에 반납한 바 있다. 당시 최승재 회장의 카드 사용 내역 중에는 건강보조식품 구매에 2279만3000, 양복 맞춤집에서 79만, 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이 운영하는 한복집에서 165만, 일요일 대형마트 등에서 생활비로 추정되는 380여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단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승재 회장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김기문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최승재회장이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체결한 위탁사업과 관련해 재단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최승재 회장은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단은 네이버 등이 500억원을 출연해 중소상공인들의 IT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최승재 회장 개인 문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영권을 상실해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박근혜 정권은 관제데모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국회개혁범국민연대는 사드(THAAD)배치 찬성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이 집회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과 유흥업중앙회 오호석 회장이 주도했다. 당시 오호석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이었다. 이 집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정관상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 소속 회원들과 지회에 참석을 독려한 바 있다. 본인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칭이 들어간 피켓을 들고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다수의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은 정관을 어기면서 정치집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석해야할 이유가 뭐냐고 주장하면서 최승재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구재태 회장은 오호석 회장에게 16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4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최순실의 전경련을 통한 불법 자금모집 등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할 즈음, 최승재 회장은 전경련 당시 이승철 부회장과 MOU를 체결해 물타기 작전에 동원됐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혁명의 심판을 받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 책임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과거 망령에 사로잡혀 최승재 회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11년 박근혜 정부시절 국회에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정돼 있었다. 당시 정치권은 한미 FTA 국회비준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당시 최경환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해 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 법안을 한미 FTA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 어렵게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지렛대 삼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호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쩐지 어색해 보인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연루돼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 영세자영업자 IC카드 전환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부당하게 최승재 회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위장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조건에 미달한다는 의혹, 재단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 정치중립성 의무 위반과 이사회 결의에 반한 행동으로 정관 상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혹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최승재 회장을 비호할 것인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최승재 회장도 잘못이 없다면 이제라도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떳떳하게 검찰수사에 응하면 될 일이다. 정치쟁점화 시켜 자유한국당 뒤에 숨는 태도는 어쩐지 비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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