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겸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상속으로 인한 분쟁사건 Q&A

김혜겸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20 1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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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이슈타임)김혜겸 변호사=최근 상속으로 인한 분쟁 사건을 수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간단한 상속 에 대한 정보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Q :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이에 아들이 저 혼자 있고, 어머니 이야기로는 아버지와 예전에 결혼하셨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배다른 형들이 두 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이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형들이 상속자가 되나요?

 

A : 아니요, 형들은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와 1003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친자 혹은 양자를 의미하는데, 민법 제844조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이라는 제목 하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등의 남편의 친생자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어디를 살펴보아도 부인의 친생자의 추정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자신이 낳은 아이는 당연히 자신의 자녀로 추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에 규정을 특별히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질문자의 친어머니와 배다른 형들은 질문자의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친자녀의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로써의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약 형들이 어머니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절차를 통해 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거나 민법 제908조의2 규정에 의한 친양자 입양절차를 통해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형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이상 아버지의 상속자가 아닌 질문자의 어머니의 상속자는 되지 않습니다.

 

Q :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아들이 저 혼자 있고, 배다른 형 한명과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 어린 형과 누나를 아버지와 함께 양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이 드신 후 오랫동안 지병이 있으셨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병하며 생활하셨습니다. 이 때 일반적인 법정 상속분에서 바뀔 것이 있을까요.

 

A : 일단 상속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전체 상속재산의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의 파악에 있어 질문자님의 사안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께서 결혼 후 어린 형과 누나를 양육하였다는 것과 아버님의 간병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1008조의2기여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가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공제되는 재산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와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은 특별히 비율이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산정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산정 전 우선 공제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어머님은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산정 전 공제된 기여분을 추후 상속분에 더하여 받게 되어 법정상속분보다 초과된 상속재산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상속분쟁은 워낙 방대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와는 별도로 방대한 상속세의 부담도 추가로 부과되므로, 상속 개시 전 미리 상속재산의 관리를 통하여 절세를 할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만큼 중요한 세금 및 기타 상속관련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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