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근절하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10-24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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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국정감사를 통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혀낸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명품 가방 구입, 성인용품과 주류까지 구매하는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회 토론회까지 무산시키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심지어 폐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나섰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해 감사원이 직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을 조사해 비리를 뿌리 뽑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만명의 어린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전국 사립유치원 4291개를 전수 조사하라는 것이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부동산을 임대해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유지들이 유치원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유치원 원생 1명당 많게는 100만원까지 권리금이 형성돼 있는 까닭에 유치원 재벌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교사명의로 비밀 통장을 개설해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의 교재 값 부풀리기를 통한 뒷돈 거래는 익히 알려진 사안이다. 영어 유치원 등의 특수유치원의 경우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입법로비활동도 서슴지 않는다. 않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고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는 정당한 것이다. 구분회계 관리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들어갈 경우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회계법인에 의뢰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부정 사용된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돼야 할 것이다.

 

둘째, 공인회계사 정기 감사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재무자료의 공개도 검토해볼 일이다. 현재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도록 제도화 돼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제도가 이루어지면서 비리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회계자료가 공개되면 비리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유치원의 법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는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적절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법인만 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인화 의무규정이 없다. 한편,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개인)이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유치원도 대부분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유치원을 법인화하면 교육당국이 유치원 이사회를 통해 비리 운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에듀파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연합회는 현행 회계시스템은 법인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용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교육당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약간의 보완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일이다.

 

다섯째, AI기능이 갖춰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스크래핑 엔진을 활용해 모든 거래정보를 자동 입수하고 AI기능을 통해 회계처리를 자동화 시킨다면, 유치원의 회계처리 등의 행정업무도 대폭 줄일 수 있고, 조기경보기능을 통해 사전 예방통제 효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 자금을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 한해, 정부는 해당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한다. 체크카드를 통한 사용이 의무화돼 있고, 카드 사용 내역은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Government Purchasing Card 시스템에 반영된 예산사전통제 기능을 통합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정부는 모처럼 달아 오른 여론을 무기로 정부는 유치원 비리를 잡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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