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 판문점 선언 구체화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8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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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예산 14.3% 증가, 일반회계는 감소
<사진=통일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통일부가 2019년 남북협력기금을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면서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28일 공개된 2019 통일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4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9624억 원과 비교해 14.3%(138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문을 보면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경협기반 무상이 3093억 원, 경협기반 융자 사업이 1197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이산가족교류 예산이 올해 120억 원에서 내년 336억 원으로 늘었다. 대면 상봉이 3회에서 6회로, 고향방문이 1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서다. 

이와 함께 민생협력지원과 사회문화교류지원 예산도 각각 4513억 원, 205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개성공단 지원 등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2184억 원으로 올해 2275억 원 대비 91억 원(4.0%) 감액됐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비가 올해 10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비도 584억 원에서 399억 원으로 31.6% 줄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출범이 계속 지연된 것이 반영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의 경우 탈북민 감소로 집행률이 낮아진 점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통일 분야 전체 예산안은 1조3188억 원으로 올해 1조1899억 원보다 1289억 원(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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