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사실일 경우 받게 될 처벌은?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5 1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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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차관, 현장 근로감독에 개입…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TV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현장 감독관 실무자 `불법파견`결론→고용부 고위급 회의서 뒤집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회)는 지난 7월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행정개선`중 2013년 6월 24일~8월 30일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과 고용부 실무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파견을 결론짓고 감독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삼성전자는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은 감독을 연장하고 `불법파견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을 했다.

또한, 근로감독관들에게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판단을 배제한 채 사실관계만 나열하라`고 요구하고, `사측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감독 연장 이후 고위 당국자들과 삼성 측이 물밑 협상에 나섰고, 결국 그해 9월 16일 노동부는 삼성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최순실·안종범도 직권남용 혐의로 철창行…정 전 차관의 실형 가능성↑

정 전 차관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이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다. 

직권남용이란 형법 123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리행사방해는 형법 32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이 가진 물건 또는 자기의 물건 및 전자기록 등을 수집해 은닉 또는 파손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의미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차관의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최대 0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법무법인 민주의 강태욱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벌금보다는 실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통상 법원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 또는 3분의 1정도의 징역형을 내리지만, 이 경우 법원이 죄질을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 전 차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해 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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