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北 달리는 철마, 경제 부활의 신호탄?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9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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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익 8000만 달러…대북제재·구축 비용은 숙제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있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 조형물.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남북이 오는 30일부터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 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 지난 28일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해제된 것에 따른 것이다.

◇ 10년 만에 달리는 철마…중국과 연결되면 물동량만 연간 3769만 톤

남측 열차가 북측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8년 11월 개성공단 화물 수송을 위한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간 화물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10년 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 약 400km를 조사하고,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800km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로 중국과 교통 및 물류망이 연결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국토연구원은 경의선이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우 오는 2030년 기준 철도 물동량만 3015만 톤, 동해선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면 754만 톤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중국·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있어 연간 8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 난제로 꼽히는 일자리 부분에서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5년 간 연평균 14만4897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대북제재, 개·보수 비용은 숙제…

철도 연결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은 상황인 데다 철도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은 여전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폐기를 직접 검증할 때까지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각) 한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기회를 갖게 될 때만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UN 대북제재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철도를 통한 경제협력은 물론 다른 남북 교류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핵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북미 간 문제지 남북, 북중 간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종적인 타결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있어 운전석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가 대북문제에 있어 너무 앞서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철도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도 문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에 발표한 `북한철도 현대화 시나리오별 수송수요 및 사업비 자료`에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37조58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은진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원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리적 섬나라를 벗어나 육로로 북·중·러·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며 "해운·항공에 국한됐던 운송수단이 철도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승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철도가 연결되면 기존 해운이나 항공을 통해 운송돼 상대적으로 비쌌던 물류비용이 철도를 통하게 되면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간 교역 증가로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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