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김정은의 협조 가능성은?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9-02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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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로 북한 현 체제 유지 불가능 판단 가능성
편입모델 아닌 새로운 비핵화 프로세스 모델 제시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김정은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미 ABC방송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며 “그들(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의 합의를 고려할 때 북한이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 김정은의 고민, 체제 유지와 비핵화 그 사이 어딘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상당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의 나이로 보아 향후 50년 이상은 집권해야 하는데 현재 40배에 이르는 남북한 간의 격차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미래 언젠가는 심각한 (체제위협)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김정은 위원장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가지고 향후 50년 이상 북한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이 없더라도 정상국가로 변모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체제보장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 새롭게 요구되는 비핵화 프로세스 모델

북한의 변화와 함께 이제까지 논의되던 기존 비핵화 프로세스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비핵화 프로세스 모델이 대두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한범 교수는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 후 체제보장,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편입모델이 아닌 새로운 비핵화 프로세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시적 신뢰증진 →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 미국의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체제보장 → 북한의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 국제사회 정상국가로 편입 → 완전한 비핵화 → 경제적 보상조치`의 비핵화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했다.

김예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단순히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만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서 유일하고 절대적 가치를 갖는 방안이나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며 "남과 북이 주축이 된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주변 국가의 협력을 견인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비핵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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