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P2P 대출 법제화 추진해야"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1 1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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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없는 가이드라인 한계…입법 지원에 전력
▲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해 해외제도 현황과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성장기'에 접어든 P2P금융 시장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면, 기존의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말 기준 6000억원에 불과헀던 P2P금융 대출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조원 수준까지 올라섰고,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P2P 대출 업체에 대해선 현재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과 대부업 자회사에 대한 간접 규제만 적용될 뿐,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회에 제출된 5개 P2P 대출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중 P2P 대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최 위원장은 P2P 대출의 법제화 기본 방향으로 ▲ 별도의 법률 제정 ▲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 ▲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 P2P 대출의 확장성과 탄력성을 염두에 둔 미래 지향적 규제 ▲ 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P2P금융 관련 5개의 제·개정 법안이 발의돼 있다. ▲ 온라인대출중개업법(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온라인대출거래업법(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올나인투자연게금융업법(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 대부업법(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본시장법(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이중에서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안은 P2P금융 관련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고 박광온, 박선숙 의원 안은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형태다.

최 위원장은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 규제나 제도를 설계할 때 확장성과 탄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금융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P2P 금융은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빅데이터·비계량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 기법과 다수 투자자의 집단지성은 기존에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동산담보 대출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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