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3) - 외국인근로자 부담금 징수제 시행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09-19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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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690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4000명 늘어난 1133000명을 기록했다. 천문학적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어도 일자리 통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의나 타의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726000명이다. 외환위기로 허덕이던 19996월 이후 처음 37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체류외국인 통계는 금년 3월 기준 225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4%가 넘는다. 금년 6월 말 기준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18419명에 달한다.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체류자 32만명을 합하면 130만명이 넘는다. 작년에 비해 13만 명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자 수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2014년 외국인 근로자 수는 91만명이었는데,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동년기준 외국인 근로자수는 78만명이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다수의 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서빙을 받는 것은 이제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지난 61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제주 지역 외식업 경영자 390명을 조사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0.3%(118)는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 면적이 100미만인 소규모 업소의 경우, 외국인 불법 고용 비율은 40.9%로 나타났다. 외국인 불법 고용 아유에 대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1.4%로 가장 많았고, 10.2%'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음식점 서빙 업무 등은 3D업종이 아닌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에 해당한다. 불법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권역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가히 코리안 드림이라 불릴만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에게 거액을 지불하고서라도 한국으로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필리핀 고학력 여성의 가사도우미 업종만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주와 분쟁이 발생해 해고당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상대방 국가에 엄중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일부 3D 산업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최우선 채용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 3D 업종에서는 내국인들에 대한 고용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건설노조 지회는 '불법 외국인 몰아내자'는 집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얼마 전 내국인이 중국 범죄조직인 흑사회를 응징하겠다며,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조선족 근로자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산재발생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연간 30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로 추정되는데, 은행을 통한 정상 송금비율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 환치기를 통해 송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막대한 현금은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문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구분하지 못해 예산 누수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을 세탁을 해주는 브로커들은 버젓이 광고까지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업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교류가 빨라 사업장 집단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3D 산업에서의 노동시장 교란 현상도 심각하다. 유흥업소, 퇴폐업소 또는 노래방 도우미 취업 등 향락업종 취업 문제도 심각하다. 악덕사업자들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금착취 등의 인권유린 실태도 심각하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합법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고, 일용근로자 등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신고비율은 지극히 낮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신설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66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89.0%)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91.0%)의 반대기업 비중이 수도권(86.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디서 얼마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지를 실시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전산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검토했던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담금 징수방식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학자금 상환제도 또는 원천징수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과의 상충 여부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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