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언급한 文 대통령, 그 의미와 극복과제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9-07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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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구상',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첫 시발점
'평화체결' 통해 법적·제도적 보장 마련 필수
▲지난 5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KTV 화면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지난 5일 있었던 대북 특사단의 결과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종전선언의 의미와 이후에 나타날 상황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방한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현지 일간지 `인도네시아 꼼빠스(Kompas)`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종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대북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며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철수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해 종전선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한반도 평화구상`의 첫걸음 종전선언, 경제발전 상승효과로 이어져

 

종전선언이란 말 그대로 전쟁이 규범적·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를 뜻한다. 대개 교전국 간 전쟁 후 상호 합의에 따라 종전이 이뤄지는데, 상호 간 평화조약을 체결, 선언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면 진정한 규범적 의미의 종전이 실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지난해 발표했던 `한반도 평화구상`의 첫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대북정책 구상을 집대성한 `베를린 평화구상`(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차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합의 법제화 및 종전 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을 골자로 한 5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종전이 선언되면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고 국가 대 국가의 만남 측면에서 교류가 가능해지므로 경제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했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진행되면 북한의 광물 자원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비전과 경제계 역할`이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0.81%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자원 이용과 사회적 갈등 경감효과, 시장 확대, 군 병력 감축 효과 등의 성장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북한의 광물자원을 통해 얻게 될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남북 분단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과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로 인한 이중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뜻한다.

 

남북 경제 교류는 일자리에도 큰 변화를 끼치게 된다. 전경련은 남북 경협에 따라 5년간 12만 85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고, 생산유발액은 42조 3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 단순 선언? 'NO', 평화체결 통해 극복해야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려면 평화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까지 체결돼야 법적·제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며 "남북한 간 법적 제도적 완비를 하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평화협정이 크나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종전선언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 한미군사훈련 등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절대 침략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유엔사 해체, 영토·경계 확정 등 법적·제도적 담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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