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유출…법원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09-12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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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
개인정보 유출 증빙한 원고에 '피고의 배상 책임'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빙을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출을 증명하지 못한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2014년 2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집 주소·대출 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됐다. 

 

이는 2012~2013년 KCB가 이들 카드 3사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일어난 사고로, KCB 직원 A씨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KCB 직원 A씨는 2014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고객 573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1·2차 유출 사고 피해자 370명에게 7만원씩 총 2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지난해 2월 롯데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고객 5563명이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은 총액 24억9000만원, 1인당 평균 약 30만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례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롯데카드와 KCB가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간을 추려 해당 원고들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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