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왕인가요?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9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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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곽정일 기자="사법 농단을 판단하는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

18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 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판사로 특별재판부를 형성한다면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으나 최 법원장은 "과연 그런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검토하고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사법농단 의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일어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은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검찰의 수사는 시작됐다. 그러나 제왕적 법원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았다. 구속 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각 확률이 적은 압수수색 영장임에도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심을 받는 고위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줄줄이 기각됐다. 이쯤 되면 `법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제왕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제기됐다.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특검처럼 독립된 사법부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합리적 대안제시에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갑자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한마디가 생각나는 시점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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