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시작 및 주의점

고영상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9-04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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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고영상 변호사=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장시간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진료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비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난해한 일이다.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수술 등 진료과정에서 사망, 상해 등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 과정에서 광고 내지 브로커의 말만 믿고 덜컥 의료진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병원에 가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진료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의료소송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의료행위는 그 성질상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이었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과실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의료진의 판단, 대처가 적정했는지는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X-RAY, CT 등 진료자료를 보고 판단한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수술기록지상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수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당연히 진료기록부 등 모든 진료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자료를 환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진료자료를 검토하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알 수 있고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인지, 아니면 의료사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1차로 판단할 수 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진료기록부 감정을 통해 제3의료 기관으로부터 과실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의료소송 재판(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부 감정이다. 감정 신청인(일반적으로 의료사고 피해자 겸 원고)이 제3의료 기관에 사건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감정인이 답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감정신청서에 어떠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질문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의료사고의 진료과목, 의료 행위, 환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질문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모든 소송이 그러하겠지만 의료소송에서는 더욱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 소위 말하는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빠져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결과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입기 때문이다. 간혹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 분위기가 좋지 않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 하셨다는 말을 할 수 없어 난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의료행위 중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여 환자 및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의 정도는 타인이 감히 상상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냉정히 또 냉정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지점이 어디인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의료진과 싸움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역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료소송은 그 시작부터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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