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두고 반복되는 日 망언, 그 내력과 일본의 속내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9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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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국제사회 홍보 효과 목적
영토 분쟁이 아닌 객관적·사실적 역사 문제임을 인식
▲독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일본이 독도를 또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14년째 발생하는 망언과 일본의 속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2018년 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 명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인 2005년 이후 내리 14년째다.

◇ 망언의 역사와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려는 일본의 속내

일본이 독도와 관련한 도발 및 망언의 역사는 1900년도 초부터 2018년까지 오랜 기간 걸쳐 이뤄졌다. 

지난 1905년 2월 시네마현(島根縣)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이래, ▲ 1965년 9월 사토 에이사쿠 수상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발언 ▲ 1977년 후쿠다 다케오 총리의 독도 영유권 망언 ▲ 1986년 구라나리 외상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다케시마 일본 영토 문제임을 제기한다" 발언 ▲ 2008년 일본 문무과학성,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 2012년 방위백서 '독도 일본 땅' 주장 등 그 사례가 수없이 많다.

특히 1954년과 1962년, 2012년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왔다. 국제사법재판소란 상설 국제 법원으로서 유엔헌장에 근거해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의 사법 기관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해 재판소에 부탁해야 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에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 

국제법상 당사자국이 상대국의 동의 없이 재판소에 제소를 하더라도 상대국이 제소를 거부하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 및 학자들은 일본이 이 같은 규정을 알면서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려는 데는 국제사회에 '홍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한다.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이자 독도종합연구소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국제적 홍보 효과가 크다"며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방식`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목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전 외교부 공무원)은 "사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ICJ에 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본은 ICJ에 가야만 약간 승산이 있다고 보아 ICJ를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은 굳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ICJ에 갈 이유가 없으므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는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디아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ICJ에 가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자기네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갈 수 없고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판에 가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디아오위다오 분쟁은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의 한 무인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말하고 북방영토 분쟁은 쿠릴열도 남단과 홋카이도 북단의 3개 섬과 1개 군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을 말한다.

◇ 한국 측의 바람직한 전략 - 충분한 증거 제시를 통한 ICJ 제소 명분 제거 

수차례 발생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및 망언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충분한 역사적 증거 제시를 통해 일본이 ICJ 제소를 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호소카유지 교수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단독으로 제소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일본이 노리는 것이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 지역화이므로 1965년 일본과 합의한 교환 공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환 공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신 일본이 제안한 중재안(독도 명칭 기재)으로 양국 간 분쟁 시 '외교상 경로 통해 해결', '중재위원회 구성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역사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영토 분쟁으로 가면 국가의 이익 여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를 떠나 객관적·역사적 사실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나가시마 토루 육군대령(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강제로 불러서 오도록 함)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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