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힘 받는 대체복무제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1 1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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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병역의무 강제 및 형사처벌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해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체복무제 시행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대 4(유죄)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 재판부 '병역 의무보다는 양심적 자유가 우월한 가치'

재판부는 "오씨의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양심적 자유에 대해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며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대법관은 법리 변경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자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소영, 이기택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견은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탄력받는 대체복무제…현역병 1.5~2배 복무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대체복무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기간은 현역병의 1.5~2배로 하고 대체복무자는 한 해 600~700명 수준으로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병역의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징벌적이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체복무를 인정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후속 방안으로 진행된 것이다.

복무분야는 ▲ 소방분야 ▲ 교정분야 ▲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4종류의 공익 기관으로 한정해 지뢰제거 등 비전투분야에 복무하게 될 가능성은 배제됐다.

정부는 202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다만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려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방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한 뒤 2020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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