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2) - 소프트웨어 뉴딜 정책을 시행하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09-18 1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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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 대선 후보로 나서 뉴딜(New deal) 정책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걸었다. ‘뉴딜의 의미는 기존의 포커 판을 접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당시 상황은 1929년 대공황으로 실업율은 폭등하고, 모든 상황은 극도로 피폐한 상태였다. ‘뉴딜정책이란 그동안 미국이 견지한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치·경제·사회분야 모두를 망라해 판을 새로 짠다는 큰 틀의 개혁프로그램이다. 기본적인 목표는 건전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소외계층도 더불어 같이 잘 사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현대판 뉴딜정책이다라고 글을 실었다.

 

뉴딜 정책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후버댐은 루즈벨트 전임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대통령이 시작한 대규모 SOC사업이다. 루즈벨트는 당선 후 후버댐 건설에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실업자 구제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제불황 타개를 위해 토건경제란 조롱을 받으면서도 인프라 건설에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국가부채만 늘어났고 실업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착수 당시 뉴딜정책에 비견될 정도의 사업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현 시점에서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시대 상황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년 초 한국의 사회갈등지수(0.62)OECD 평균(0.51)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잠재성장률이 연간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갈등지수는 세계은행과 OECD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잠재적 사회 갈등과 갈등관리 제도 수준을 계량화한 것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사회 갈등에 비해 법·제도적 갈등 관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0.62)는 미국(0.49), 일본(0.4), 독일(0.36) 또는 핀란드(0.18)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3위를 차지했다. 우리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0710월 세계은행은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Where is the Wealth of the Nation) 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자본을 각국별로 계량화해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국부창출의 3요소는 자연자본, 생산자본과 무형자본(Intangible Capital)인데, 이 중 무형자본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질서 준수의식, 신뢰 및 협동능력 등 생산성을 높이는 무형자본요소들이 국부창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국부창출에 대한 사회적자본의 기여도가 81%라고 한다. 사회적 자본을 충실히 쌓아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진입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결백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확립 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SOC 등 고정자산 축적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프트인프라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계 또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등에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한·FTA와 관련해 국책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DB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환언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산업별 피해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까지 신설해 소상공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초 데이터가 없다면 탁상공론으로 시간만 낭비할 공산이 크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문제도 시급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정부 예산 4705000억원 중 34.5%1622000억원이 복지와 일자리 부문 예산이다. 복지예산 집행에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는 소득DB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사각지대 해소나 형평성 확보 등의 복지정책 목표달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우리 영토가 우측으로 최대 5cm 이동다고 한다. 토지 경계 등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밀전자지적도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집행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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