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이견 제출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8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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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총괄하는 금감원…기재부 통제받을 가능성 있어"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제출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전달했다.

통상 공운위는 1월 말께 그해의 공공기관 지정을 확정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초 금감원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기재부는 채용이나 직원 관리 등에서 허점을 노출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해 왔고,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렇게 되면 금감원이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지정을 반대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회의 금감원 예·결산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감원 예산 효율성과 경영 투명성도 공공기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1년 유보된 상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조직이나 인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강한 규제와 간섭을 받게 돼 대대적인 예산과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설립된 금감원은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다.

금융위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반민반관 성격을 띤다. 

금감원은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공운위는 이달 말까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운위 심사를 앞두고 고위급 관계자 회의 등을 열어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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