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도 갖고, 경제도 갖고…재개 절실한 개성공단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4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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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투자 효과만 약 12조, 일자리 1만3000개 창출

(이슈타임)곽정일 기자=2016년 2월 10일 오후 5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조치였다. 전혀 대비하지 못한 개성공단 기업들은 짐을 쌌지만, 며칠 내에 모든 짐을 다 싸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 피해액만 1조5000억 원 이상…박근혜 정부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위"

폐쇄 당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섬유·피혁 한 조각이라도 더 실어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의 피해만 무려 2452억 원이었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부동산만 5936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484억 원에 개성 현지 미수금 375억 원, 가동 중단에 따른 연간 영업 손실 3147억 원, 영업권 상실 손해 2010억원 등 총 1억5000억 원 이상 피해를 봤다.

당시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정해진 행정적 행위'라는 태도였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 태도의 변화를 압박하는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기업의 피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은 3분의 1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폐쇄 1년 후인 지난해 2월 정부의 지원 금액은 모두 4838억 원이라며 전체의 32%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자산 3589억 원 및 유동자산 1249억 원만 지원했을 뿐 위약금,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 개성공단 경제효과만 12조, 일자리 1만3000개 창출

개성공단의 경제효과는 연간 생산만 9조4000억 원을 창출하고, 연간 부가가치는 2조7000억 원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 경제팀장의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7년차의 남한 경제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연간 생산 21조7000억 원, 연간 부가가치 6조1000억 원,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 

박 팀장은 "남한의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 진출을 통해 인건비를 대폭 절감함으로써 남한지역에서보다 전업종에 걸쳐 평균적으로 3배에 달하는 경상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개성공단 진출 업체의 이익 증가는 궁극적으로 남한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조성을 계기로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도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산성 악화 등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계기업들과 저임금을 겨냥해 중국 등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대체 투자처로 개성공단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은 남한의 산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 부족과 경제 성장의 침체로 여기저기서 정부에 본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개성공단 재개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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