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탄력받는 대체복무제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1-30 1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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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자들 "욕하는 것 이해…정해진 방침 따를 것"
▲지난 7월 국회 정론관에서 시만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수감됐던 재소자들이 석방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 요구 높아지는 대체복무제…국방부 `36개월 교도소 합숙`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해철·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2배를 주장했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3년 6개월(2.5배)로 못 박았다.

대체 복무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사회복지나 공익 관련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야당은 지뢰제거 및 전사자 유해발굴 등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담당 부서인 국방부는 일단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고 대체복무 후보지로는 교도소로 가닥이 잡혔다. 애초 함께 거론됐던 소방서는 현역인 의무소방대가 이미 있고 합숙시설 규모도 적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 

◇ `누가 조국 지키나` vs `욕하는 것은 이해…인식 바껴야`

이번 논란을 두고 의견이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국방력 저하 및 군 사기 저하를 우려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비판의 시각을 이해한다`면서도 `인식이 바껴야 한다`고 맞서는 분위기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들이 병역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숭고함과 그에 따르는 대체불가능한 위험 때문"이라며 "교도소 업무와 군 복무를 견줄 수는 없다. 이런 식이면 누가 조국을 지키겠나"라고 비난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드는 것 말고도 국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다"며 "병역 거부자들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대체복무제에 대해 찬성했다.

한편 이번에 가석방된 이들은 일각의 비판적 시선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출소한 재소자들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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