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5) - 공공정보화 사업 집중투자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10-12 1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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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7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세계시장 규모는 11481억 달러 수준이다. 반도체시장규모의 2.9, 휴대폰시장 규모의 2.4, 평판TV시장 규모의 13배에 달한다. SW산업부가가치율은 51.6%, 제조업부가가치율 23.6%2.2배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는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SW산업은 12.9명으로, 제조업 8.8명의 1.5배 수준이다. 취업유발계수란 해당산업에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산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사업주 및 무급종사자포함)수를 말한다. , 10억원 투입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이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63개 국가 중 27, 인구 2천만 이상 29개 국가 중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분야 중 정부효율성은 29, 기업효율성은 43위를 차지했지만, 인프라 부문이 18위를 차지했다. 특기할 점은, 인프라 분야 중 과학인프라는 7위를 차지했고, 기술인프라 부문은 14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다른 부문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아주 다른 통계가 있다. UN2년마다 평가하는 전자정부평가지수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6년과 2018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위로 밀려나 있다. 하지만, 2018년도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호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돼있다. 일본은 10위를 차지하고 있고,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1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교 대상 국가들은 모두 언필칭 선진국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경이로운 현상이 나타났는지 짚어보기로 하자. 과거 김대중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지식정보강국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강조했다. 2001년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우리나라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퍼부어 공공정보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우리 IT인력들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하이레벨 경영 컨설턴트들의 노력이 융합된 결과물이 UN평가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이 모든 면에서 칭찬을 받을 것은 아니다. Active-X, 공인인증서, 그리고, 정부 주도의 IT보안 시스템 규제 등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아직까지도 상당한 시행오차를 겪고 있다.

 

IT산업의 발전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신기술을 끊임없이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경영관리 이론도 시스템에 투영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전자정부시스템은 예산 부족 때문에 현 기술수준 유지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스템 고도화 또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은 미진한 편이다.

 

몇 해 전 국세청은 갖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3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징수실적은 보이는 것은 차세대 시스템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대해 과거 정권에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공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 또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를 시행해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해왔고, 2013년에는 공공 SW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원칙적 참여를 제한해왔다. 일부 국가기관 등이 아직까지도 꼼수를 동원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수의 IT 전문 인력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재사용가능성(Reusability)이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카피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출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의 성공사례를 배우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선발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공공영역의 관리 기법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론적 관리이론이나 기법은 공공소프트웨어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소프트웨어를 벤치마킹하기를 하거나, 도입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재원부족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우리는 EDCF를 활용해 공공정보 시스템 수출과 연계시키고 있다. 하지만, 상당부분의 재원은 댐이나 도로 건설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내 글로벌전자정부과와 한국정보진흥원이 우리의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공공정보화 시스템 수출건수는 201353, 201466, 201592, 2016127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7년 소프트웨어 산업실태조IT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 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케팅 44.7%와 현지시장정보 35.0%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소프트웨어 수출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외교부와 해외공관, KOTRA, KOICA, 그리고, 한상 네트워크 등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IT산업 민간 사업자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DCF 재원도 공공소프트웨어 수출에 많은 부분이 할애돼야 할 것이다.

 

자원이 부족할 때 약점을 보완하거나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공공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수출에 노력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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