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양선언·군사분야합의서 의결', 극명한 정치권 온도 차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0-23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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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 必 VS 폄훼가 목적,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하자고 해야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의결할 뜻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비준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결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법제처는 이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자유한국당 `비준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 통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의결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한다"며 "정작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부속 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의 외교 안보적 중대 사안을 놓고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비준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도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제처가 졸속으로 내놓은 의견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없고, 안보에 주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평화당 `성과 흠집내기,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성과 흠집내기,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이라고 받아쳤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이 이어지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냉전의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폄훼하기에만 바쁘고 남북 간 긴장완화 노력에 대해 트집 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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