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취재 장비 北 반출 제한, 일관된 기준 마련할 것"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3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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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적용 수준의 차이 있어…협의에 시간 소요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통일부가 지난 12일부터 1박2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행사에 동행한 기자들이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한 데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서 발생한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대북제재)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규정에 저촉돼서 문제가 됐다기보다, 협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인 12일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행사인 `2019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취재를 위해 방북하는 기자들이 대북 제재 문제로 노트북, ENG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취재 장비에 대한 미국과의 대북 제재 면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반출 불가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언론인의 취재 장비 대북 반출입에 대해 "허가사항이 아니다"라거나 "관련 규정에 임시 반출입 예외 규정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반출 제한이 우리 정부의 자의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백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별 행사의 주체, 목적, 성격 등에 따라 (대북 제재 적용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체와 정부 주체의 행사에 따라 제재 적용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지금 현재 대북 제재 상황에서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 여러 주체가 있다"라며 "그래서 그런 주체들 간에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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