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위장이혼하면 이제 1가구 2주택이 아니다

최지희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2-10 1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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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택하였으나 이제는 어렵게 되었다.

종래 대법원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세대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강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소송에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면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와 협의이혼한 후 그 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1억78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건이었다.

위 소송에서는 부인 김 모씨가 ‘법률상 배우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의 효력도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협의 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약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의 의사가 있지만 혼인의 의사가 없는 가장혼인은 무효라고 하여 ‘실질적 혼인설’의 입장을 취하나, 이혼신고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형식적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일 2018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제88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더 이상 위장이혼을 한 사람은 1세대 1주택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개정 전 소득세법 제88조는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6.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개정되었다.

대법원 판례에서 드러난 법률의 구멍이 법률개정으로 메워졌다. 개정법은 연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세법은 정말 나날이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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