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검찰 출두, 노조와해 인정 시 처벌은?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09-06 1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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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의 노조와해 공작 지시 혹은 보고받은 여부가 쟁점
부당노동행위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사진=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이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6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 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7월 10일 검찰은 이 의장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그룹 미래전략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도 압수 수색을 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개입 여부를 수사해왔다.

◇ 노사관계 업무 총괄했던 이 의장, 노조와해 공작 지시 혹은 보고 여부 쟁점

검찰에 출두하는 이 의장의 주요 핵심 쟁점은 노조와해를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와해 공작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다.

지난 1982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의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하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집중해 추궁할 방침이다. `그린화`란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탈퇴시킨다는 의미다.

한겨례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는 지난 2013년 노조 와해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계획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종합점검표를 만들었다. 점검표에는 노조와해 전략을 ▲파업 ▲단체교섭 ▲직장폐쇄 ▲그린화 작업 ▲선전전 ▲협력사 지원 ▲고용부 대응 등으로 나누고 단계마다 다시 세분화한 계획을 만들어 실행을 점검했다. 

◇ 노조와해 사실일 경우 - 부당노동행위

이 의장의 노조와해 지시 및 공작이 사실일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법령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당시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 실무자 일부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은 공무상 비밀인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출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일선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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