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새로운 법인세제 개혁 방안 도입 계획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9-02-01 13:47:52
  • -
  • +
  • 인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OECD2020년 말까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조속히 실행되길 희망한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 법인세 손실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80조원(2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ECD의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가 납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절세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했지만,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세율 국가에 법인세가 통째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조세피난처(Tax Haven)의 금전 거래 규모는 전 세계 무역 거래 금액의 절반이상, 금융산업 총자산의 절반이상, 전 세계 직접투자 금액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해외 비밀계좌 등을 통한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ATM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외환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기 때문에 역외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얼마 전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 외화 도피 추정금액은 7790억 달러이다. 전체 규모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GDP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다. 몇 해 전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탐사보도를 통해 재벌기업과 유명인사들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정보를 보도한 바 있다.

 

OECD가 발표한 제도가 도입되면 이른 바 낮은 세율을 무기로 먹고사는 국가인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피난처란 세율이 낮으면서, 정보교환을 회피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아시아권역에는 홍콩, 마카오, 싱가폴, 라부안 등이 있고, 유럽과 지중해 일대에는 아일랜드, 룩셈브르크, 몰타, 모나코, 스위스 등이 있다. OECD의 해당 국가들에 대한 압박으로 다수의 조세피난처들이 정보교환을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아직도 조세조약, 조세정보 교환 협정,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등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 국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6월 파리에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강제화 시켰다. 신고의무 불이행 시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선진국들은 기술료 과세, 이전가격세제 등을 통해 후진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해 왔다.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개념의 모호성을 활용해 과세를 피해나갔다.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OECD는 그 동안 서버 소재지 국가 과세 체제를 옹호해 왔다. 게임 서비스 업체들도 세율이 낮은 싱가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마땅한 징세방안이 없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구글 등의 인터넷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본사를 옮기고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자, 재정압박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OECD를 앞세워 매출 발생 국가 과세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BEPS와 관련해 OECD는 고정사업장 대신, 사업장(nexus)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특정 활동이 완전히 디지털화(dematerialized)로 수행되는 경우, 디지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른 국가의 경제에서 '상당한 디지털 존재(significant digital presence)'를 유지한다면 그 기업은 그 국가에서 세무상 존재, ,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특정한 국가에서 일부 물리적 존재와 함께, 종속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고객이나 사용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현지 언어로 된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해당 과세관할에서 공급자로부터 배달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의 세법 체계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규정돼 있다. 외국에 본사를 설치하고, 국내 계열사들의 수익 조작을 통해 헐값으로 매입해도 증여세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 기업들은 제조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익가치로만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계약서 변경 등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 상장돼 있을 경우, 상장돼 있는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차제에 글로벌 IT기업들의 비즈니스 행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이슈타임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