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與野 공방, '야당이 갈등설 부추겨' vs '정부 좌편향'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8 1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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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결정을 빠르게 해달라는 뜻"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 예산 심사에서 여야는 `갈등설 논란`과 `좌편향된 정책`을 비판하며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예결위는 8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는데 야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부총리는 전날인 7일 예결위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가 언급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김 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각 언론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며 "장 실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논의에서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경제 분야 법이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 당사자인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이나 경제구조 개혁 입법에 관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념논쟁, 프레임논쟁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책임 있는 결정을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대해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채익 의원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고 있고, 이념적이며 좌편향적,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여야 공방의 핵심 논제로 떠올랐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난데없는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월성원전 1기를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색할 방법이 있다면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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