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7) - 블록체인을 국운 융성의 기회로 잡아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10-31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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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홍남기 실장은 지난 10“ICO(암호화폐 공개)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TF를 주관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ICO가 금지 되어있지만, 편법으로 ICO를 행하는 업체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9ICO를 이미 마쳤거나 준비 중인 회사 여러 기업에 실태 조사 질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의 발표에 ICO 허용을 포함한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이 담길지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했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을 통한 해외송금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없는 상태에서 위법 결정을 한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핀테크 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을 통한 해외송금업 제도화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제도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었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허공만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런 까닭에 국내 굴지의 IT기업들은 해외에서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거액을 투입해 외국 거래소를 M&A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국부 유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은행 등에 공문을 발송해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입금정지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법원에 입금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무리한 행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상당수의 국내기업들은 싱가폴이나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아 국내에서 매각해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거래 행태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거래 행태가 불법이라면, 이미 ICO에 성공했거나, 진행 중에 있거나, IC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원들과 함께 모두 이민을 가야만 할 것이다. 정부의 어정쩡한 정책에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규모의 국부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빌 클링턴은 대선 기간 중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Stupid! It's the Econom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클링턴은 대통령 취임 후 IT 벤처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전역을 실리콘밸리화하는 정책을 단행했다. 전당포식 금융을 지양하고, IT벤처 투자를 활성화시켰다. 결과는 경이로웠다. 재임기간 8년 간 600만개의 중소기업 창업 유도했고, 무려 22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낸 것이다. 미국의 IT산업의 강점을 제대로 간파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인 것이다. 최근 IT공룡기업으로 불리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의 기업들은 클링턴이 조성한 IT벤터 생태계 속에서 성장한 것이다. 국가 지도자의 혜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30일 저녁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로 만든 올메르트 전 총리가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강연을 했다. 인구 800만에 불과한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켰다는 자랑에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는 강연을 통해 우리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역설했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은 없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일러준 것이다.

 

정확히 10년 전 오늘 익명의 천재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 논문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는 블록체인 기술에 열광하고 있다. 세계 굴지의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올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블록체인기술이 그만큼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IT기술이 아니다. 블록체인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가 창조한 모든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등의 모든 영역의 제도와 질서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정치의 근간까지도 바꾸게 될 것이다. 심지어 국가의 개념까지 바꿀 수 있다. 그동안 국가가 누려왔던 시뇨리지 효과까지도 없앨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블록체인을 대하는 태도는 중국과 인도 수준으로 비교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반대하는 이유는 남북 대치 상황도 있겠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오만함과 무지 때문일 것이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과거 우리가 선진국과 같은 시점에 스마트폰 상용화를 허용했다면, 우리 IT서비스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발전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혁신기술을 통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구호를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이다. IT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높다. 블록체인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땅을 구입하거나, 공장 건물을 짓거나,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없는 까닭에 단기적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초단기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정부는 공공정보화 사업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해 전자정부 선진국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운 융성의 기회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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