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12곳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 '미흡' 지적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07 14: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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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과정·요건, 이사회 운영 현황 등 공시 부족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12곳이 지배구조 공시 내용이 부실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125개 금융회사 전체의 최근 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12개사가 미흡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지배구조 공시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16개, 금융투자회사 32개, 보험사 30개, 저축은행 24개, 여신전문회사 14개, 금융지주 9개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를 ▲ 임원의 자격요건 ▲ 임원의 권한과 책임 ▲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 이사회 운영현황을 28개 지표로 나눠 세부 점검했다. 

금감원이 세부점검 28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개 금융회사가 13개 세부항목 이상에서 공시 내용이 부실했다. 업권별로 은행이 1개, 증권사가 2개, 자산운용사 4개, 저축은행 1개, 여전사 4개였다. 

이들은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거나,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직무별로 구체화하지 않고,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과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 시간 등의 항목을 일부 누락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보고·의결사항과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하고, 이사의 불참 이유, 의결권 제한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임원 선출·퇴임 시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빠뜨리는 등의 미흡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미흡 판정을 받은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해 회사별 공시 미흡 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 측은 "점검 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미흡 사례가 많은 사외이사 활동 내역 등의 작성 기준 합리화를 위해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임원의 전문성 요건, 최고경영자 자격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일반 원칙이 포함됐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는 내부규범에 따라 공시대상 기간 중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해 서술하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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