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몽니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11-20 14:20:58
  • -
  • +
  • 인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액 6470원에서, 20187530, 그리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 또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주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당시 다른 경제부처 장관은 한시적 마중물 대책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경제부처 장관들간의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1025일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월 단위 임금 산정 시 실제근로시간 174시간에 주당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해왔다. 이에 반해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174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야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주휴수당을 감안한 2019년 시급액은 1만0030원으로, 2017년 시급액 6470원에 비교할 때 불과 2년 만에 무려 55%나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전체 근로자의 40%선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감안하면, 상당수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법적 분쟁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형사소송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는 별도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법을 바꿀 노력을 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전형적인 행정입법의 월권 또는 남용현상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통용되는 법치국가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본질적 사안인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마땅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봉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장이라도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이슈타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