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DSR, 건전한 대출 혹은 풍선효과?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9 1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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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고위험 대출 줄이겠다"
2금융권 몰릴 가능성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9·13 부동산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으로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나 이미 많은 빚을 진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DSR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계대출을 줄이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를 뜻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DSR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던 항목을 부채로 잡는 촘촘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자율운영 중인 DSR을 은행권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고(高)DSR 기준을 100% 안팎에서 설정해 관리 중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6000만원 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연소득을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할 정도의 대출은 비정상적이란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DSR이 40%가 넘어가면 고위험 대출로 본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70~80%까지 낮춰 이 기준을 벗어나는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보고 고위험대출을 신규대출의 일정 수준까지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DSR은 은행권부터 차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최근 DSR을 도입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기 전까지 대출수요가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1금융권의 대출규제에 걸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대출은 쉽지만 고금리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2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살피면서 DSR 규제 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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