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8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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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이상 기업만…오늘 국무회의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앞으로 ICT(정보통신) 주력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특례법에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은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대신, ICT 주력그룹에 한해서는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대주주 거래 규제에 관한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로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 ▲ 휴대전화 분실 및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 보이스피싱 우려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앞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7일 특례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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