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은행연합회, 분담금으로 '돈 잔치'…대책 마련해야"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1 1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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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익 대변하기보다 직원 위한 기관으로 변질돼"
▲ 정태옥 의원. <사진=정태옥 의원실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연합회가 회원사 분담금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으로부터 걷은 분담금 200여억원을 불분명한 낭비성 지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영리 법인인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협회 설립 목적과 달리 연합회 직원들을 위한 기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의 상호 협조를 목표로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이 연합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사원은행은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정사원은행으로 하고,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준사원은행으로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기본적으로 은행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연합회 분담금은 2013년 120억원에서 2014년 119억원, 2015년 114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20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는 204억원(예산편성금액 기준)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 총합이 227억원으로 이월금 20억원을 제외하면 은행분담금이 203억이 넘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중 101억원이 인건비, 경비 94억원 중 40%가 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18억), 체육교양비(12억), 연수비, 포상비(3억), 업무추진비(7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200억원이 넘는 은행분담금을 걷어 70%를 자신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복리후생비(2016년 18억2000만원→18년 19억)와 체육교양비(16년 11억8000만원→ 18년 12억5000만원)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220억원의 예산 중 본연의 업무인 예산은 용역비 15억9000만원, 회의운영비 1억9000만원으로 18억밖에 되지 않으며, 그 본연의 업무도 할 때마다 수시 분담금으로 실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연합회장은 5대 금융협회장들 중에서 급여가 가장 높았다. 은행연합회장은 연봉이 7억3500만원(기본급 4억9000만원+성과급 50%), 생명보험회장은 3억9000만원, 손해보험 회장 3억5300만원, 금투협회장 6억원, 여신협회장 4억원이었다. 

은행연합회 직원의 평균연봉도 9100만원으로, 평균 8400만원으로 알려진 시중은행 직원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은행 중 12개 은행이 연합회 직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정 의원은 "회원사인 은행들은 연합회가 구체적으로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경영상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보니 은행연합회의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2017년 6월 금융위 은행연합회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도 '회원은행들이 연합회 자체 재무제표, 인건비 등 경영 관련 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분담금은 은행들이 부담하는 돈이고 그 돈은 결국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나 다름없다"며 "회원사들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가 사실상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을 기만한 행태로 금융위에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할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명이 아니라 사과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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