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지희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0-22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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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제공>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갑자기 집에 가압류가 됐다는 통지를 받는다, 어느 날 회사에서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와 이번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돈을 찾으러 ATM에 카드를 넣었는데 지급이 정지된 계좌라고 한다.


가압류는 이처럼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갑자기(긴급성) 비밀리에 집행(밀행성)돼 당사자를 당황하게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임시 또는 잠정적으로(假)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한 마디로 집행보전 또는 손해방지를 위해 하는 잠정적 조치이다.


가압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선박‧자동차‧건설기계, 채권(급여채권, 예금채권, 주식 등 기타 금융채권,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채권 등), 유체동산 등이 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및 동산은 채무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만 존재하게 되지만, 채권의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급여를 지급할 사용자, 예금을 지급할 은행, 보증금을 지급해 줄 임대인 등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재판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라고 불리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존재한다. 제3채무자는 당사자는 아니고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가압류 집행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소하려면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가압류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법정돼 있는데,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다. 


가압류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 된 경우,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은행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이율을 높이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당장 보증금 받아 이사를 나와야 하는 등 가압류를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해방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한 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정 취소 사유 이외 가압류 채권의 존부 및 액수, 보전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압류 집행이 따로 심문절차 없이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가압류가 적법한 지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과다하게 가압류 신청을 한 경우 금액을 감경해 달라는 이의도 가능하고,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 등도 채무자를 대신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는 그야 말로 잠정처분임에도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일한 재산이 묶이게 된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본압류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큰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부당한 고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가압류의 이의와 취소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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