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銀 대출금리 개선방안 이달 중 발표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9 14: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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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강화, 대출 금리 비교 공시 확대 등 포함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 경제 전략 회의`에서 "대출 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10개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실태를 검사한 결과, 경남은행·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이 고객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을 적발했다. 

대출 금리 부당 부과 사례는 경남은행이 최근 5년간 약 1만2000건(환급액 25억원 내외)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각각 252건(1억5800만원), 27건(11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출금리 산정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대출 업무 운영의 내부 통제 강화, 대출 계약 체결 시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 대출 금리 비교 공시 확대, 금리 인하 요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운 은행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는지도 관심사다. 당초 금융 당국은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은행의 경우 자체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당국이 직접 징계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대출 금리 부당 부과 논란이 일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부당 대출금리를 매기는 금융사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올 7월 제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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