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최지희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3-11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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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할 일방이 정하여지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타방은 양육권자에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권자들은 인터넷상에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올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신상이 공개된 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극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양육비채권자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상에 채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외에 우리 가사소송법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양육비채권자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이행명령 요건은 재산상 의무에 해당할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고,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어 발령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으나, 양육비채권자가 과태료와 감치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만일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 즉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것(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바, 이때 채권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밝히면 된다.

반면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양육비채권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 2항에 따라 신청으로 각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것(담보제공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담보는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부동산 등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에 의하여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일시금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30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하여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상에는 양육비채무자를 압박하여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생각보다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양육비채권자들이 인터넷상에 직접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국가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제도들을 더 활발히 홍보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양육비란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금전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부모들이 나쁜 부모가 아닌 좋은 부모들로서 그들의 양육책임을 다하길 바라본다.

▲ 법무법인 C&K 최지희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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