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국내 ICO 허용하고 신규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2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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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자격요건 명확히
의무사항 미준수 시 인가 취소해야
▲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사진=한경닷컴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정부가 ICO(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하고 거래사이트 통합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통합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제도권 안에서 투자자 보호와 함께 세계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Korea` 세미나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ICO 및 거래사이트 분야를 통합한 디지털 토큰산업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진 회장은 "ICO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먼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국내 ICO 허용`과 `막혀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를 발급 재개`를 제시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일정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가이드라인 ICO 항목에는 백서 심사기관을 지정하고, 투자자 신원 확인절차(KYC)를 통해 투자 목적을 파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ICO의 자금사용 내역, 재무제표 등 공시와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또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운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금 20억 이상 ▲토큰상장위원회 구성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시스템 및 민원 센터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진 회장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거래사이트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디지털토큰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ICO 허용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신규 고용시장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 거래시장의 투기성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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