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즉시연금 논란 재점화…금감원 '난색'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2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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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암보험 약관 명확히 하겠다"
▲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보험업계의 암보험 약관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등이 재점화되자 금융감독원이 난색을 표했다.

전재수·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향해 암 보험금 지급 범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약관 변경이 암 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라는 두 개념을 두고 금감원이 후자에 손을 들어주며 암보험금 지급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이다.

전 의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라는 두 수식어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이라는 말은 소비자 입장에서 암 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더 좁게 보는 거라는 견해가 있다"며 "직접목적이라는 말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인데 2014년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원장은 "2014년 약관 조항 변경과 보험금 부지급 비율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가 최근 요양병원이 급히 늘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명확성이 거론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가입서에 최소 2.5%의 이득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약관과 사업계획서 등 분산된 서류에 나온 모호한 표현을 빌려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이란 일정 금액 이상 목돈을 맡기면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 금액이 삼성생명은 5만5000건으로 4300억원에 달하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각각 850억원, 70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삼성생명과 KDB생명은 일부 수용, 한화생명은 전면 거부 입장을 낸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가 월권이라는 반박도 이어졌다. 윤 원장은 직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난타전을 치르면서도 일괄구제의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는 월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괄구제 명령을 금감원이 하는 것은 물의를 넘어서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마다 같은 내용을 권고했기 때문에 일괄지급을 권고했다"며 "약관에 따른 것으로 건당 소송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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