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주변공사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까?

유한성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9-21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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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A씨는 바로 옆집에 살던 B씨가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해 고민이 많다. 헌 집을 철거한다고 인부들과 폐기물운반차량이 오고 가면서 소란스러웠던 것은 이웃 사이에 양해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요 며칠 사이 옆집 공사현장에서는 기초공사한다고 지하를 깊숙이 파고 있는데, A씨는 계속되는 발파음과 진동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이고, 그렇다 보니 혹시라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주택에 큰 균열이라도 생기는 것은 아닐는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하필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A씨의 주택 바로 남쪽에 있어, 공사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거실과 안방에서 훤히 보이던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아침저녁으로 방안까지 들어오던 햇살이 전혀 비치지 않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B씨에게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A씨가 참아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나 조망권·일조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A씨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B씨의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A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공사장에 관해,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의 경우 아침, 저녁에는 60dB(A), 주간에는 65dB(A), 야간에는 50dB(A)을 기준으로 해 그 이상의 소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고, 진동의 경우 주간 65dB(V), 심야 60dB(V)를 기준으로 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법원은 보통 위 기준에 따라 소음·진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법원은 조망권에 관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조망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고, 일조권에 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연속해 확보되지 않고,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침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B씨의 토지에서 발생한 공사장의 소음·진동 및 B씨의 신축건물에 의한 조망권·일조권 침해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씨가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은 법원에 공사중지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소음·진동에 의한 침해는 측정도구를 사용한 기술적·과학적 방법으로 수치화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조망권 침해는 증명하기가 사실상 매우 까다로우며, 일조권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다른 제반사정을 고려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본안소송과는 달리 임시처분과 같은 신청사건의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아닌 그보다 낮은 개연성 정도를 소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또한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지므로,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사중지 임시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그 결정의 효력에 따라 B는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이후 A씨가 B씨와의 관계에서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다투게 된다.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는 별개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문제 해결을 꾀할 수도 있다. 소송의 경우 정해진 기한이 없어 예상보다 빨리 분쟁이 해결되는 일도 없지는 않으나, 보통 1, 2년은 예사로 하고 매우 매우 어렵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환경분쟁조정의 경우 조정절차의 완료 기간이 9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조정절차 도중에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신청을 통해 공사중지 임시처분 신청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비단 공사장의 소음·진동이나 신축건물로 인한 조망권·일조권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로부터 오는 악취·매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생활방해의 경우도 모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원을 통한 구제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누군가에 의해 한쪽 이웃의 일방적인 희생만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수단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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