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대해(1)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09-13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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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시리즈로 기고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7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08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월평균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실업자와 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희망자를 합한 사실상의 실업자 수는 지난 7342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대비 192000(5.9%)명이 늘어난 규모다. 조만간 일자리 수 증가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자리 참사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192312억원 대비 4조2000억(22.0%)이 늘어난 234573억이다.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중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집행된 42조원은 직장 어린이집 지원, 항공 전문인력 양성 등 복지·교육 등 일자리 창출보다는 대부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편성내역도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부진, 소득하위층 소득감소, 가계부채 폭등, 그리고, 아파트 값 폭등 현상은 전 정권 실책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 경환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며 담배 값을 두 배나 올렸다. 수출대기업 우대 정책으로 양극화도 심화됐다. 경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 일정 시간 경과 후 반응을 한다. 수많은 경제주체인 하위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한다. 파일로트가 비행기 기수를 돌렸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비행기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 일정 시간동안 가던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선회를 한다. 이른바 J-커브 효과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다만, 긍정적 효과로 귀착될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몇 가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선 공약 실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은 극소수 학자들의 주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실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런 목표체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들은 모두 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유발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 다는 점은 굳이 경제학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다. 임금인상으로 일부 계층은 혜택을 받겠지만, 전체 일자리 수는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이런 까닭에 전체 임금총액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둘째,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야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7%였던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져 박근혜 정부 때 2%로 주저앉았다. 저성장 기조가 이미 고착화돼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NI대비 수출입 비율은 80.8%. 미국의 34.0% 및 일본의 37.3%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수출을 통해 가득한 부가가치가 소득수준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수출증가가 국민소득 증가나 내수활성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을 뿐이다. 청와대 어떤 스탶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과거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수출대기업 우대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냐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 대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과 수출대기업 우대 정책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대기업을 적대시해 기업 활동 의욕을 꺾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주된 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거시적으로 보면 IMF이후 재벌들은 매출액이 몇 배나 늘어났지만,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는 줄였다.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매출증가와 고용은 정비례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웃소싱 정책을 통해 비인건비를 줄였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용은 201224만명에서 201533만명으로 늘어났지만, 국내 고용 인력은 201693000명에서 금년에는 3.8%에 해당하는 3700명을 줄였다. 또한, 2016년 매출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 182곳의 사업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직원수는 100만 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15000명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경제부처 장관이 재벌 총수를 만나 일자리 창출을 읍소해봐야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자영업 창업을 억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은퇴자나 퇴직자들은 줄지어 창업전선에 뛰어 들고 있다. 자영업 분야는 일자리 저수지로 불린다. 경제활동 인구 중 25%가 자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 업종이 터지기 일보직전의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창업과 폐업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퇴직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면 극빈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이고, 일본의 두 배다. 미용실은 미국에 비해 10배가 넘는다. 미용사 자격증의 70%는 장롱면허다. 30년 경력의 제빵 기술자가 새벽 건설막노동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이럼에도 자영업 분야 창업을 유도하는 기술자 양성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음식업 평균 생존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비합리적이다. 현지어 구사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외 창업 교육을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영업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미시적 테마는 이후 기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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