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이 박사, 상명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촉구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8 1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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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공익제보자에 불리한 판례" 비판
▲8일 남부지방법원앞에서 법원의 상명대출입가처분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이영이 박사와 시민단체.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상명대 내 비리를 고발한 이영이 박사 등이 법원에 상명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박사와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의 시민단체 8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법원은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 박사에게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공익제보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 내부제보와 학내 시위를 통한 학내 민주화를 막는 잘못된 판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 박사의 공익신고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학생과 강사들의 내부제보가 보호받아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과 강사들이 겪는 부당함이 용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부제보로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수년 전부터 자신이 상명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부조리 및 각종 의혹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 교수 논문대필 ▲ 교원 사기계약 ▲ 위장 취업 ▲ 교수 자녀 부정입학 등이다. 

의혹 제보 이후 이 박사가 맡고 있던 과목은 폐강됐고, 이 박사는 대학에서 쫓겨났다.

이 박사는 "(법원의)편향적인 판결은 상명대 뿐만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내부제보 및 학내 민주화를 막는 잘못된 판례로 남을 것"이라며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내부제보를 억압하며 비리를 감추는 대학을 두둔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올바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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