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미성년자에의 주류판매, 그 대처방안은?

최지희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4-29 15:56:28
  • -
  • +
  • 인쇄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제보 등에 의하여 단속에 걸렸다면서 다급히 법률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 혹은 처분, 그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문의를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위와 같은 상담내용처럼 영업주가 미성년자(청소년, 이하 ‘미성년자’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영업주가 본인의 이익 발생을 위하여 식당 등을 방문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 혹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감쪽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나, 영업주가 이미 성년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후 해당 손님들이 영업주 몰래 미성년자를 술자리에 합석시킨 경우 등과 같이 억울한 경우일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전단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술을 제공하였다는 고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영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이 제시한 신분증이 매우 정교하게 위조되었다는 점 혹은 영업주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에 손님 모두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성년자들만이 자리하여 술을 마셨기에 나중에 미성년자가 그 술자리에 합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여 고의를 배척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은 위의 청소년보호법과 다르게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_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따라서 영업주는 위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행정구제절차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바, 위 행정구제절차의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각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로 그 기간이 매우 짧은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 대응 내용에 있어 영업주는 사업장의 위치, 사건 정황, 위반 내용 및 이력, 매출, 개업일, 영업주의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입증자료 및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의 법리적 주장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1]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의 부과가 가능한바, 행정구제절차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18. 12. 31.자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면제규정이 신설된 바 이 역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주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영업주는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혹은 여권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음식점 등 영업장 내에 신분증 확인하는 모습 등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설치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이슈타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