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탈원전, "세계적 추세" vs "환경오염·부동산 투기 발생"

곽정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1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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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여당과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세계적 추세라고` 찬성 견해를 나타낸 반면 야당은 환경오염, 투기 확산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공세를 높였다.

◇ 與 "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 감축 추진, 비리나 부실시공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필요성을 역설하며 야당의 반발에 대해 차근히 짚어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냐 아니냐는 논쟁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탈원전 정책은 추세가 맞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野 "졸속 추진으로 환경 망치고 투기 열풍 문제" 

반면 야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2016년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 1천kW 초과 비율이 26.1%에 불과한데 정부는 소규모 위주의 개발사업이 발전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중포화를 받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공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경문제 등 문제점이 있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은 이뤄져야 한다"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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