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

서한석 (사)너머 이사 / 기사승인 : 2020-04-06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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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총선거가 있다. 선거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옹호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경제 발전과 정치 외교 국방이 부강하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려고 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나라의 발전은 무엇이며 민주주의는 무엇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가치가 진실로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우리는 아직도 빈부 격차와 불평등과 도그마속에서 온갖 편견이 상존한 채 간혹 최상의 부유층 일부로 부터 국민은 개 돼지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현실은 각박하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난 사회에 많이 절망하는 중이다.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이다.

 

 즉, 선거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 인간의 가치와 자유를 온전하게 만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구나 삶이 힘드니까 어느덧 사색과 사유와 철학은 사치가 되어 버렸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잠시 힘겨운 삶의 순환을 벗어나 선거의 근본 가치에 대해 필자 나름의 생각을 피력해 본다.

선거의 최종 목표인 자유 또는 정의와 민주주의란 낡은 허물을 벗어야 손에 넣을 수 있다. 60년대 절명시인의 유명한 시처럼 껍데기를 버려야 느껴진다. 자신의 속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떳떳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정의로운 자유를 구가할 수가 있겠다. 즉,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야 말로 완전한 자유다.


 그런데 거짓과 불신과 탐욕을 가지고서 자유라고 주장한다. 선거판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키는 해괴한 망발을 자유로 위장한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헛소리들이다. 자유를 빙자해서 선거도 이기고 기득권을 지속하려는 술수이다. 그리고 자유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는 계략이다. 결국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거나 자유가 위험해지면 몰가치한 명분을 내세우며 파괴를 꿈꾼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들에게 배타적 자유를 쟁취하고 편취하기에 충분한 금권과 야욕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배경은 일제앞잡이 독재잔재 세력이며 배타적 권력을 유지하는 수구적 이념이 통용된 대한민국의 현대사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실어 준 색깔론에 물든 국민들이지만 반대편인 평화 민주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역설적인 역관계도 성립된다. 평화민주 세력은 배타적인 수구냉전 세력의 존립 유지의 근거이고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도 역부여시하다


 그래서 19, 20세기에 걸친 투쟁과 항쟁의 역사는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간 혐오와 배척이 선거전에서 늘 위력을 발휘한다. 정책과 실력으로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깍아내리고 적개심을 부르는 네거티브로 선거를 한다. 이러한 선거풍토는 화해와 상생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립과 적개심이 과도하게 상존하는 저질사회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야만을 벗어나서 합리적 사회로 돌아오려면 서로의 존재 배경인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자연생태계처럼 현실로 인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짓과 불신과 탐욕을 고집하고 혐오와 갈등을 부추키는 거친 말들과 자유를 훼손하는 망동이 창피한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속거나 왜곡된 편견으로 동조하는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하려면 채찍과 혐오를 거두고 꽃과 향수를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평화민주 세력이 화해와 용서라는 무기를 잘 쓸 때 다수 국민의 지지는 공고해진다. 수구냉전과 극렬색깔론자들의 심각한 몰지각을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은 이들을 혐오하고 청산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어렵고 험난한 길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이 삶을 깊게 이해하고 관조한 인생의 공통분모이며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평화 민주진영이 기꺼이 포용하면 수구냉전 세력은 그들의 존립기반을 잃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선거는 평화 민주를 사랑하는 인물과 세력을 뽑아야 한다. 4.15 총선도 마찬가지다. 평화와 민주를 실현하는데 기여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것은 결국 국민 각자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풍부하게 할 기초를 다지는 일이 된다. 올바른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이슈타임) 서한석 (사)너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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